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어 분쟁과 민원을 일으켜온 재개발·재건축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북구는 주민참여 제도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전 단계부터 해당 주민들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원할한 사업추진과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 미시행에 다른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북구에서는 기본계획 반영 요청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현황, 진행절차, 공공관리제도 및 공영개발시행방식 등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후 개별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게 된다. 그 결과 찬성의사가 50%를 초과할 경우엔 후속절차가 진행되며, 반대가 더 많을 경우 서울시에 반영 요청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대의견이 더 많을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존의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재입주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이번 주민참여 제도화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