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한다. 당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언론을 통해 “곽노현 전임 교육감이 교육적인 지평을 넓혔다.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을 승계하겠다”는 초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주요 서울교육 혁신정책을 승계하겠다던 분이 선거 중간에, 보수단체 등의 항의를 받고 진영논리로 돌아서 말을 바꾼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교육학자답지 않게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에 주력했다. 교육감 후보답지 않게 흑색선전 등 어떤 의미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를 통해서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재임 기간 동안 전교조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선 전후, 언론을 통해 쏟아놓은 발언들을 보면 문용린 신임 교육감이 과연 학생인권조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연구했을까 궁금하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불심검문하듯 교문이나 교실에서 전체 학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담배 피다 걸린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까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시행규칙과 학교의 교칙으로 생활지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에도, 마치 담배 피다 걸린 아이들 소지품 검사도 못하게 한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제발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공부부터 하고 또한 업무파악부터 제대로 해 “준비 안 된 교육감”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바란다.
문 교육감은 무상급식 때문에 화장실 개선 등 시설예산을 편성하지 안했다고 언론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화장실 등 환경시설 개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다.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교과부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다(경기도 2700억, 서울 2500억). 이것은 환경부 예산을 통일부에 떠넘긴 것과 같다.
무상급식 예산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50% 부담해 달라는 요청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이다. 25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서울 시내 한 학교당 2억 원 정도 줄 수 있는 돈이다. 누리과정 예산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셈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념공세를 중단하고 큰 틀에서 혁신학교 확대 지정하기 바란다.
문 교육감은 “경쟁교육 완화, 인성교육 강화, 작은 학교 지향, 중1시험 폐지, 진로적성 교육 강화 등 행복한 교육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혁신학교이다.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혁신학교를 ‘중1시험 폐지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등 큰 틀에서 묶어 함께 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문 교육감은 일반고를 발전시켜 획기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혁신학교 이상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다.
문 교육감이 말하는 것처럼 혁신학교는 전교조 해방구가 아니다. 혁신학교에는 교사 가산점이 없다. 만약 가산점 등 특혜를 주었다면 아마 전교조 교사들은 거의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선도학교, 연구학교에서 보듯 승진을 염두에 둔 교사들이 대거 지원할 것이기에).
혁신학교는 일정부분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가산점도 없는 학교에 헌신할 각오로 지원하는 선생님들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도 부족한 판에,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교육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먼저 강명초등학교, 은빛초등학교, 국사봉중학교, 선사고등학교 등 혁신학교를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혁신학교는 서울시의회 많은 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하고, 후반기 주력 정책이기도 하다. 문 교육감의 공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공약도 중요하다. 비록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그가 추진하던 정책들까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의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느냐 갈등관계를 유지하느냐는 전적으로 문 교육감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교육학자답게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서울교육 혁신정책들을 승계하여 함께 추진한다면 문 교육감의 공약에 대해 우리 의원들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시의회와 각을 세워 불행을 자초한 오세훈 전임 시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디 진영논리나 이념논리가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둔 정책과 교육적인 논리로 접근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줄까를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 서울 교육 혁신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