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서울시에서 배워라
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서울시에서 배워라
  • 서울타임스
  • 승인 2013.0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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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2013년 예산 편성과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 여부가 비교된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14.7%(8419억2100만 원) 올린 6조5475억5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 23조5490억 원의 27%를 차지한다. 서울시의 세수는 7.4% 늘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에비해 훨씬 많은 비율의 예산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공약은 정권 출범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

박 당선자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100% 보험급여 지급과 학자금 대출 이자율 0%, 노인연금 월 20만 원 지급, 0~5세 무상보육,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3배 인상 등의 복지공약을 내세웠다.

또 야당이 주장한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을 반대하면서 소득별 차등 반값 등록금 시행도 약속했다. 박 당선자는 4대 중증 질환 무상의료에 간병비도 포함시킬 경우 두 배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끝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내세운 복지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시행 가능한 것만 추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대선 공약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중복되지 않은지 분석·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 정부 관료 등의 복지공약 폐기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나온 인수위의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 속도조절론’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선거를 위해 하는 말일 뿐”이라는 오리발 내밀기가 다시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논조에 따른다면 정치인들의 공약은 모두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잔치가 될 뿐이다.

박 당선자 또한 대선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또 따져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고 누차 강조했으면서도 세입을 늘려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증세 부활은 애초에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국채 발행밖에 없다. 하지만 국채 발행은 차기 정권을 물론, 국민들에게 빚을 떠안기는 하수(下手)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같이 채무와 금융비용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이들의 힘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일부 관료는 부자증세는 급진 좌파의 정책으로 규정한다. 이들에게 증세를 요구하는 세력은 종북주의자 정도로 보일 수도 있다.

박 당선자 또한 이들과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의 ‘대선공약 분석·진단’이 공약 이행을 파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당장 증세를 한다고 해도 북유럽과 같은 40% 이상 징수할 것도 아니고 공약대로 복지예산을 늘려도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란 점을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 당선자를 지지한 국민 중 상당수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마당에 복지공약을 사실상 철회한다면 임기초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2011년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중도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원순 시장에게 배워야 한다. 서울시의 올해 복지예산에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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