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 지원업무는 교육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교육계의 반발을 샀던 교육부 업무 이관은 최소화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둘러싸고 과학계는 대학 지원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해 올 것을 주장한 반면 교육계는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등교육(대학) 외에 ▲평생교육 ▲융합교육 ▲창의교육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일부 과학기술계 인사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통섭ㆍ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교육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육 위주의 기능만을 다루는 ‘소부처’로 위상이 크게 추락한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22일 서울 삼청동 금융원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업무를 담당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간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의 발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까지 아우르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과학기술부 조직을 흡수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 300여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겨 이명박 정부 이전 정부조직으로 돌아간다.
대학관련 업무는 교육부에 존치하는 대신,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3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을 미래부 소속으로 이전하는 조정안이 나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 연구개발 예산 17조,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2000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2000억 원 등 20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룡급 부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