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경희대·덕성여대·동국대·이화여대 총학생회 등 서울지역대학생연합(서대련) 소속 대표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등록금 인하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국가 장학금 개선 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서대련은 등심위가 있지만 동덕여대, 숙명여대의 경우는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공개해도 1~2시간에 열람만 허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등심위 구성도 외부 인사를 학교 측 인사로 대거 선임해 놓아 학교 측의 입장만 대변될 뿐이라며 민주적인 등심위 운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등심위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고 등심위가 등록금 책정의 최종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적기준이 B0인 현재 전체 학생 가운데 27% 이상이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배제돼 있고 450만 원이라는 기준액 또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대학의 87%가 사립인 상황에서 국공립대 기준으로 장학금을 책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교재비, 실습비 등을 감안하면 연간 450만 원 기준은 매우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법 뿐”이라며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박근혜당선인은 대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개선, 등심위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