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시작페이지로 설정 | 즐겨찾기추가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 최종편집 : 2017.12.13(수) 17:49
> 뉴스 > 서울뉴스 > 기자수첩
     
사학 재단 교사 임용권 부여 언제까지…
교육청 교사 선발 위탁 받지만 신청 극소수, 사학 “교사 임용권 침해” 주장
2013년 02월 01일 (금) 18:13:07 이원배 기자 c21wave@seoultimes.net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는 교육청이 하지만 선발은 사학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는 사립고등학교 교원만 1만4168명(2012년 서울시교육청 통계핸드북)이 있다.

시교육청은 중학교에는 98%, 고등학교 경우 약 70%를 시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여기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다. 법인 부담금은 약 2% 정도로 극히 적어 거의 전적으로 교육청 지원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교원 선발권도 함께 갖고 있다. 일부이지만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1월 서울시의회가 진행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다. 시교육청 사무감사에서 전종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교사 인건비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교사선발을 전적으로 사학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것이 비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청에 위임해서 교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선발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 다만 사립학교가 위임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다.

시교육청은 해마다 국공립교원 임용시기에 맞춰 각 사립학교에 교원선발 위탁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하는 학교는 적다.

2013학년도엔 단 4곳이 위탁 신청을 했다. 서울 지역의 사립 중고(특수학교 포함)는 모두 328곳이다. 비율로 따지면 1.2%에 불과하다.

사립학교가 교사 선발을 위임하지 않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측면에서 교사 선발의 임용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 측에서 임용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교육청이 강제로 할수 없다. (사학)교사 선발 위탁을 홍보만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교사 인건비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선발은 사학재단이 하는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배 기자 c21wave@seoultimes.net

<서울시민의 목소리 서울타임스(http://www.seoultimes.net), 무단전재 금지>
이원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서울타임스(http://www.seoultime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많이 본 기사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 1년
서울시, '2017 민원서비스개선 우
신문사소개알립니다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안내 사업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6614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411호(서초동, 센터프라자) | 연락처 : 02-3477-4205 | Fax : 02-595-4205
발행처 : 주식회사 서울타임스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서울타임스 서울 아 1133(2010년 2월 8일)
발행인 및 편집인 : 황희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희두 | 이메일 : seoultimes1@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214-88-53934|출판사신고 : (주)서울타임스(서초구청)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1-서울서초-0191호(2011. 1. 24.)
Copyright 2010 서울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time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