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그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22일 문을 닫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방안에 대해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재정확보 논란이 불거지면서 말뿐인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의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가 빠져 있던 것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다.
박 당선자는 대선 전 몇 차례의 토론회에서 간병비를 포함해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했다. 그렇게 할 경우 박 당선자가 제시한 소요 예산이 모자랄 것이란 문재인 후보의 반론도 일축했다.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친 예산이라고 박 당선자는 거듭 강조했고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접근이 아니므로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 또는 폐지 원칙을 제시하고, 중증질환부터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지부진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박 당선자가 목표로 하는 OECD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8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담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해마다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급여와 그 가격 때문이다.
선택진료비는 주진료 의사가 진찰료 외에 처방한 모든 수술, 마취, 각종 검사와 진단행위 하나하나마다 20%의 비용이 가산되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필수항목’이다.
인수위가 마치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를 ‘환자가 고급진료를 받기위해 져야할 자기부담’으로 규정하고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이는 후안무치한 진실왜곡이다.
재정마련이 문제라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은 결국 정책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적어도 3대비급여는 의료이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3대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의에 있어 제외할 수 없는 항목이다.
거듭 한번 강조지만 4대 중증질환 전면 보험적용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항암치료제 몇 개를 보험료로 더 보장해 주는 단편적인 방안에 그칠 뿐이고 실상 공약이랄 것도 없다.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집에서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고 명문화했다. 당선자의 약속이 거짓공약을 만들지 않는, 인수위와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