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사업으로 ‘세금낭비’와 업무상배임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세빛둥둥섬은 혈세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완공된 시설을 2년 가까이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 시장의 정치행위야 말로 세금낭비”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15일 특보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해명자료에서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OT(Build Operate Tansfer) 방식으로 조성됐다. 기업이 90% 이상 완성시켜 활용할 일만 남겨둔 시민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BOT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지은 뒤 소유와 운영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부나 지자체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오 전 시장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차례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SH공사 사업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민간 추진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SH공사가 참여했다. 결과 시설의 54%를 시민이 무상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서 “완성된 공간을 2년 가까이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직 시장의 정치행위야말로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며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다. 그는 “그동안 변협에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명백하게 사실 여부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오 전 시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