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대표의원 양준욱)가 서울시교육청의 용산 옛 수도여고 부지 이전에 대해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을만을 위한 것”이라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문수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 이전 추진에 대해 “낡은 학교 시설과 부족한 교육예산을 뒤로한 채 교육감과 교육청공무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대변인은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인 누리과정 지원으로 올해 2300억 원의 지출이 늘어 낡은 학교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중3~고3까지 전면 무상급식도 못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고생 교뵥지원, 방과후학교, 체험실습 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의 쾌적한 근무조건을 위해 시교육청 이전을 위해 용산구와 MOU를 체결하는 것은 교육적 양심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용산구는 사실상 강남권의 8학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강남북 교육격차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시교육청이전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미래엔)를 인용해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이전 비용은 교육청에 따르면 840억 원(2010년 기준)이 필요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물가반영분과 통상 실제 건축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1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청사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 청사는 건물에 균열이 있어 서버를 옮긴 적이 있고 1인당 면적이 타·시도 면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는 등 공간이 협소한데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증·개축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사 이전은 2006년부터 검토한 사안이다. 이전 예산 문제는 시의회와 논의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