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 29일 가석방
곽노현 전 교육감, 29일 가석방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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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2개월 앞두고 나와, 공정택 전 교육감은 '탈락'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2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된다. 곽 전 교육감의 가석방이 확정됨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29일 오전 10시 여주교도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모범수이고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점을 고려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교육감의 남은 형기는 2개월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후보의 후보직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네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2011년 9월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됐었다.

4개월간 복역한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나 교육감 직에 복귀했다. 이어 2012년 4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의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방어권을 보장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후보매수죄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잃고 구속 수감됐다.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곽 전 교육감은 재수감 6개월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됐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빠졌다. 심사위는 공 전 교육감이 재직 중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거워 가석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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