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1500여 곳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부조리와 비리 문제 등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비단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각종 출연기관, 위탁시설등도 업무추진비가 각종 명목상 밥 먹고 술 먹는데 사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실제로 많았다.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참여하는 대상이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사회복귀시설 등 1500여 곳에 달한다. 실로 놀라운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이 공개 결정이 성사되기까지 서울시가 투명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정립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예방하기 위해 15개 사회복지시설협회에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용한 것은 사회복지시설들의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협회장들은 이밖에도 서울시의 내부 신고자 활성화, 시 지정 고문공인회계사 제도 도입, 식재료 공동구매 등에도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단계 높은 질적 성장과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고 각 지방 사회복지시설들은 물론, 시립 청소년수련관이나 기타 서울시의 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타 시설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 결정은 사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겠다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간 일부 시설들의 각종 비리문제로 곱지 않았던 시선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투명한 사회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용기 있고도 신선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시행 초기에는 단위시설들의 일부 반발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투명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길이기에 명분상으로도 실제 이행상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심에 대해 서울시도 이에 걸맞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높이고 각종 평가와 지도점검 등을 간소화하여 이에 부응해야 한다. 그것이 이 박수 받을 결정을 통해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신선한 모델을 창출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