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교육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중 문제에 대해 ‘국제중 폐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제중, 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라는 토론회가 16일 오후 4시~6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교조, 국회의원 정진후 의원실,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위원장, 김형태 교육의원, 윤명화 시의원(민주통합당), 최보선 교육의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윤미 홍익대 교수가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본 국제중 5년 평가’로, 김형태 교육의원이 ‘국제중의 파행 운영과 비리 실태’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윤미 교수는 2008년 서울에서 국제중 설립을 놓고 논란이 일던 때부터 살펴보면서 국제중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국제중의 설립 취는 ‘국제적 인생 육성’이었지만 사실은 과학고와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로 진학이 집중돼서 ‘일류고’ 입학 통로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다.
이 교수는 이어 ‘장기 해외거주학생의 적응’이 취지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내국인에게 완전히 문호가 개방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 외국 유학 억제, 학부모 부담 완화, 사교육 억제 방안 등의 국제중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 운영은 전혀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파행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에 이어 발표를 하는 김형태 의원은 최근 학부모의 증언,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문제, 편입학 비리, 고교 진학 장사, 회계 부정, 친인척 비리 등을 고발한다.
김 의원은 최근 영훈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 현황, 영훈국제중 졸업생의 고교 진학 현황, 대원국제중 전입생 학부모 직업군, 2011~2013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현황, 국제중의 ‘비교내신’ 실상과 문제점, 국제중의 선행학습과 파행 등을 집중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이어 최민선(정진후 의원) 보좌관이 ‘중학교 특성화 교육실태조사 보고서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 ‘인천지역 국제중 신설의 문제점’으로 토론을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중 학부모가 참석할 예정으로 이 학부모가 증언의 녹취 파일을 공개할 지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