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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핵심은 소통이다
2013년 04월 18일 (목) 09:29:43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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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웅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최근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읽으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인다. 소통의 부재이다. 불통은 당사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이 아니라, 현재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소통의 조건이다.

나의 입장을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 재인식함이다. 만약 자신이 절대가 되면 상대 존재는 부정된다. 여기서는 힘의 논리만이 관철된다. 힘에 의한 관계로는 소통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소통은 전달이 아닌 생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이 절대인 경우 신뢰의 생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나와 또 다른 나를 전제로 하는 소통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이를 수용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 모두의 생존이 송두리째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재래식 전쟁이 개체 단위의 파괴를 의미한다면, 핵전쟁은 전체 생명의 파멸을 뜻한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이러한 최악의 위기상황 인식은 외신을 통해 전해오곤 한다.

최근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나면 체르노빌은 어린애 장난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비극적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최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상의 방법은 어느 하나의 고정된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현실적 방안은 ‘차선책’이거나 또는 최악의 파국을 막는 것일 수도 있다.

서로의 대립이 첨예할수록 또 참여집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지금 북한과의 대립국면도 그렇다. 남과 북의 대립은 극단화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렇지만 문제해결은 차분한 자세로 하나하나 접근해야 한다. 특히 남북 당사자의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개인에게는 호흡이 생명이듯, 남북 사이에는 신뢰가 생명이다. 코너에 몰린 북한정권을 어루만지면서 공동이해를 도모하는 소통방안은 없을까?

일단 첨예한 대립국면을 다른 이슈로 돌리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독도문제로 우회하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적어도 남북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따라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남북대립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일본의 문제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 협의과정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통일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나아가 통일 이후 한반도를 위한 정치적 지혜까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일본은 남과 북이 합쳐 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반도를 다시 지배하려는 야욕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있다면 남북이 하루속히 대립관계를 종식하고 손을 마주잡아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소통적 담론형성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남북 사이는 물론 국내 여론에서도.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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