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행정사무감사 '거부' 이유
조상호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242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상호 의원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관련 법이나 법제처 유권해석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임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은 관련 법규 및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무신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주)한국스마트카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뢰했다.
조 의원은 시의회는 서울시가 2003년에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LG CNS 및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 독과점 특혜,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 수 많은 특혜 의혹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세웠으나 ㈜한국스마크카드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해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기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시의회의 과태료 부과 의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2013년에 시행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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