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국제중 감사 봐주기 감사"
교육단체 "국제중 감사 봐주기 감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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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뒷돈 입학 의혹 못 밝혀, 대원학원 '봐주기' 의혹 제기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등은 20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감사가 '봐주기, 솜방망이 감사'라고 규탄했다. 20일 오전 조승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시교육청에서 영훈·대원학원 및 소속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감사 결과를 놓고 그동안 우려했던 ‘부실·봐줗기 감사’라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진보적 교육단체로 이루어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날인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국제중 감사 결과는 “봐주기식·솜방망이 감사”라며 규탄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들은 특정 학생의 입학을 위해 성작 조작, 서류무단폐기, 입시 전형을 무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제중 비리의 핵심은 편입학·뒷돈입학비리라며 특정인 학생·교사의 ‘뒷돈 대가’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정인 신규교사 채용 위해 불법 선발한 부분은 불법 채용된 신규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훈학원 이사장의 학교회계 부적정 사용과 이사록 허위 작성에 대해선 이사장 임용승인취소로 축소했다며 관선 이사 파견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36억3000만 원의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 문제는 담당자 처벌은 ‘꼬리자리기’라며 부당거래 지시 및 부당거래금 종착점을 밝혀내야 하고, 학생 강제전출 문제는 징계위원 문제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고 ‘뒷돈 편입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강제전출시킨 부분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억9500만 원 인건비 부당수령은 학교장의 문제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원국제중에 대해선 “대원에 대해선 사실상 드러내놓고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사장에게 경고 정도이다. 어떻게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대원국제중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영훈·대원국제중 승인 취소, 국제중 폐지위한 재검토위원회 구성, 영훈·대원학원에 관선이사 파견, ‘편입학·뒷돈입학’ 비리에 대한 전면 재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영훈·대원국제중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발시킨 김형태 교육의원도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제중 비리의 핵심 내용인 입학부정에 대한 대가성, 찬조금·학교발전기금, 편입학비리, 성적조작, 내신부풀이기, 졸업장사는 빠진 감사 결과”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상했던 것처럼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영훈학원의 경우 임시이사 파견 사유임에도 이사장 하나 임원승인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영훈학원보다 심각하다는 대원학원은 이사장에게 경고하는 등 대놓고 봐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교육감이 작년 교육감 선거 당시 대원학원 관계자에게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감사에서 대원학원 감사는 영훈학원에 비해 ‘반쪽짜리’ 감사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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