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관 합동으로 ‘부조리 없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부조리 없는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산하에 총괄팀·조사지원팀·기획조정팀·행정지원팀·홍보팀·공동체조성팀 6개 팀을 두고 주택정책실장이 대책의 총괄을, 감사관이 조사지원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하게 된다.
시·구 합동조사의 경우 관리부조리 및 분쟁, 소송 등 민원발생단지, 자치구에서 감사 요청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6월 한 달 동안 조사한 뒤 나머지 단지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상설조사·운영체계를 확정한다.
조사에 투입되는 팀은 시·구 주택 관련 및 감사실 직원 5명과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4~5명 등 10명이 1팀이 되어 총 5팀을 꾸린다.
조사 분야는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예산·회계분야, 주택법령, 국토부 지침, 관리규약 준수여부 등 공사·용역분야, 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정보 공개분야, 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 이행, 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분야 등 4대 분야가 중점 대상이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조사현장에서 비리신고센터 기능도 병행해 주민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최근 주민들의 아파트 부조리 신고·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대표번호 02-2133-1218)를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관련 비리신고·조사·상담·교육·컨설팅과 층간소음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검·경,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팀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을 통한 조사 활동은 부조리아파트 색출 및 처벌이 아닌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회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며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공동주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조리·갈등 구조차단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