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의체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장 노현송, 강서구청장)가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에 국회에서 의결한 지원금을 즉각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원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4일 오전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2011년에 이어 지난해 말 또다시 지방의회 회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는 사전 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중앙정부의 분담분만 반영한 채 시행함으로써 언제 무상보육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을 자초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 보다 2013년도에 5182억 원(5474억 원→1조656억 원)이 늘어났고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 명이나 증가해(서울시 전체아동수의 42%), 이미 빈사상태에 이른 재정여건으로는 지방비 추가 분담금(구비 1241억 원)에 대한 추경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양육수당 예산도 문제라고 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양육수당의 전 계층 확대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자치구는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 원에서 7638억 원으로 분담금이 12배가 증가(지원 아동수는 약 1만2000명→18만 명)해 보육대란 현실화의 주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 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고갈될 보육료 지원예산과 더불어 6월이면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구청이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즉시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에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한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1355억 원 즉각 지원과 하반기 보육에산 지방 분담금 2698억 원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하고,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이행, 앞으로 지방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구청장협의회 성명서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이름이 빠진채 서울 24개 구청장의 이름만 올라갔다.
강남구는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도)당장 이달부터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며 "국회에서 협의 없이 무상보육을 확대한 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이후 시가 추가분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대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며 시를 비판했다.
이어 "시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