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거 15년간 5000여 건의 기술용역 보고서를 공개한다. 또 7월부터 준공되는 기술용역 사업은 공개 절차를 이행해야 준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가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시 기관·부서가 실시한 기술용역 성과품은 물론 7월부터 앞으로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에 대한 단계별 행정정보 및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술용역은 용역완료 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검토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 등의 관련 행정정보 및 모든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준공 처리된다.
2012년의 경우 시가 발주한 연간 약 1500여 건의 용역 중 기술용역은 29%(430건) 차지했고 예산은 858억 원 규모였다. 나머지 67%가 일반용역, 4%가 학술용역으로 나타났다.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및 별도 구축되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원문 DB시스템(http://lib.seoul.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시는 과거 자료의 경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서울시 전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종이, CD 등의 형태로 돼 있는 용역보고서를 디지털화해 201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예산과 시간을 들여 실시한 용역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용역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용역 성과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이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최진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각 부서의 전유물이었던 기술 분야 용역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타 부서와 공유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기술분야 주요 시정정보 공개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