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시 사업 일부 여전히 과거 답습적 행태"
박양숙 "시 사업 일부 여전히 과거 답습적 행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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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약사업 감추경 많이 발생" 지적

서울시 결산토론회에서 “서울시의 몇 가지 사업은 여전히 과거 답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양숙 서울시의원(민주당)은 19일 열린 ‘서울시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201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의 작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사업에서는 여전히 과거 답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시의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간 결산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예산집행 행태(예비비 부적정사용, 과다 불용, 반복적인 사고이월, 편법적인 예산집행, 비과학적인 예산편성 등)가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감추경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과다 편성 후,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불용한 것으로 사업초기에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만 앞세우고 꼼꼼하게 사업검토를 하지 않아 여타 시급한 사업추진을 방해한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시의회가 회기 때마다 개선대책을 요구했던 시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 활동 등에서 수시로 지적되어온 각종 위원회의 부당한 예산집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 시정모니터링 위원장은 특별회계의 집행률 제고, 반복되는 사고이월 방지 및 수해방지 예산 등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편성단계 부터의 철저한 점검을 강조하고 특히, 다년간 서울시 예산을 다뤄온 시민단체 예산전문가로서 시의회 예결위 신설예산에 대한 집행부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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