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고위 교육공직자 '모셔가기' 논란
사학의 고위 교육공직자 '모셔가기' 논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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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6명 사학 이사·교장으로 채용
▲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등의 교육 공직자 출신 56명이 사립학교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나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부 등의 출신 공무원 56명이 사립학교로 특별채용 된 것으로 나타나 사학의 고위 교육공직자 출신 영입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게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교육청 등 국가교육기관 퇴직한 후 사립학교 임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56명의 교육청이나 교육부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사립학교로 특별채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0명 꼴이다. 이중 교육부 출신은 4명, 교육청 출신은 5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명에 그쳤던 것이 2009년 14명으로 급증한 이후 2010년 9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10명 가까이 사학에 특채 되고 있다.

사학에 채용된 이들의 교육기관 퇴직 시의 직급을 보면 교장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6급이 8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총장 출신 교수 1명을 포함해 교수가 2명, 부교육감 1명, 교육장 2명, 교감 2명 등이었다.

사학이 이들을 채용한 분야는 사학재단의 이사 등으로 23명을 채용했고 교장으로 17명, 행정실장으로 14명 등을 채용했다.

사립학교에 교장으로 채용된 17명 중 8명은 교장을 퇴직한 이후에 다시 사립학교 교장으로 채용되면서 그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었다. 또 이 56명 중 14명은 교육기관에서 퇴직한 뒤 하루 만에 사립학교에 채용되기도 했다.

김형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행정직을 퇴직한 이후에 사립학교에 채용된 경우라며 “이들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지가 더 큰 문제이며 이들의 역할이 감사 무마용이나 교육청으로부터의 예산 확보를 위함이 아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계의 전관예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악습이고 나아가 교육청과 사학재단과의 유착비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단되고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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