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 55명의 리스보증금 12억 2,000만 원을 압류했다.

 그 동안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체납자는 차량 명의가 리스사로 등록되어 있어 재산 조회가 안 돼, 이들의 고액 체납이 아무리 늘어도 속수무책이었는데 강남구가 차량리스 현황을 조사해 보증금을 압류하고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총29개 리스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리스사는 검찰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이번에 조사한 고액체납자 55명의 총 체납액은 17억 2,000만 원이었는데, 이들은 벤틀리, BMW, 벤츠 등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면서 총 12억 2,000만 원을 리스보증금으로 지급했다. 매월 500만 원 이상의 대여료를 납부해 온 체납자도 7명이나 됐다.

 강남구는 날로 교묘해지는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고의적인 납부기피를 잡고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8체납기동대 T/F팀’을 두고, 전국 최초로 법원 배당금 압류, 전자예금 일괄압류 추진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