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목) 5백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 이중 2014년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 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거, 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라 신용거래와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7월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등록 전 사전 예고통지를 해 총 174명, 92억3천6백만 원의 세수를 확보, 이들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가 이번에 신용불량 등록한 지방세 체납자 중 ▴5백만 원 이상 체납 1년경과 체납자가 5,445명(2,676억 원) ▴5백만 원 이상 1년 3회 이상 체납자가 151명(104억 원) ▴결손처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3,350명(1,679억 원)이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신용불량등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및 검찰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다양한 기획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