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2015년에 287억 원, 2018년까지 1천3백30억 원을 투입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목)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주요 골자는 ①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③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④보육교사 처우개선 ⑤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⑥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⑦국공립어린이집 1천개소 확충 박차다.
둘째,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학대여부에 대한 분쟁 시에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제를 아동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기능하게 하고 부모모니터링단(250명) 및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서울시는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을 혁신한다. 보육품질지원센터(2015년 5월 개원 예정)를 설립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시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인력풀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넷째, 보육교사의 격무, 열악한 처우도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다섯째, 부모 참여 유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책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여섯째,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일곱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약 2천개로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