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번만 해도 별도 경고 없이 바로 법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작년 2월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9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 한 달 간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2.3건으로 고강도 대책 이전인 2014년 1월(31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26일(화) 5명(성희롱 4명, 폭언‧욕설 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총 52명(9차례)을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45명은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시는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32명), 폭언‧욕설‧업무방해‧거짓신고는 '삼진아웃제'(13명)를 적용해 각각 고소했다. 이중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 5명(성희롱 등) 포함돼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49명, 여성 3명이었다.

 서울시가 고소한 52명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상황은 유죄 18명(벌금형 400만원, 성폭력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처분 등), 수사 및 사법심사 진행 30명, 불기소 3명, 무죄 2명이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