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 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 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 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 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육동일 교수(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되었으며, 6월 26일(금)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