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특별징수반 구성, 부동산공매 등 강력 대처키로
강서구가 지방세 체납정리에 칼을 빼들었다.
강서구는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틈타 비양심적 세금체납자가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전망에 적신호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서구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약 74억원. 여기에 과징금, 과태료등 세외수입 체납액 443억원을 합치면 모두 517억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구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금액이다.
구는 먼저 가장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엄격히 제한한다. 세외수입을 포함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체납합계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허가 등도 취소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정리 대책추진으로 신뢰세정과 공정과세 실현은 물론 약 100억원 정도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구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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