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2008년~2012년에 걸쳐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 ①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②전동차 경정비 ③차량기지 구내운전 ④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⑤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9년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2개 안전 업무(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를 포함하여 다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했었다.
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직영 전환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민간위탁, 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 원(2016년 민간위탁, 자회사 계약금)에서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직영 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 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16년 6월 30일(목)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7월 1일(금)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업체는 직영전환시까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시철도ENG에서 직영으로 분리되는 2개 안전부문은 직영전환 시(9월 1일)까지 자회사 형태로 존치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서울시는 현재 위, 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