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 원으로 목표액이었던 2,252억 원 대비 122억 원, 2015년 징수액(1,797억 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했다. 체납규모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 원으로, 직전년도(1조 3,025억 원) 대비 726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목표달성 100%를 위해 올해 2월 초에 '2017도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하여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
2017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은 5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로, 5대 추진방향은 첫째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둘째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셋째 시·구 협업 및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운영, 넷째 민·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다섯째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이다.
20개 추진과제 중 중점 추진대책은 신규 채권확보 대상 발굴 및 외국인 체납관리 강화,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로 납세환경 정착, '은닉재산 신고제' 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 강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 확대 실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유리한 체납징수 환경 조성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