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스>와 먼저 인터뷰를 가진 최용호 후보는 예의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잘 이끄어낼 수 있는 구청장’ 즉 여당 구청장론을 강조했다. “정부·서울시와 협조 체제를 이루려면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상관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정당이 서로 다르면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는 또 “전체 면적의 49%를 차지하는 녹지 지역을 잘 관리하고 주민 편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며 “강동구는 공원·녹지 행정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지적 조건이자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 한강사업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 푸른도시국장 등을 역임하며 서울을 바꿨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강동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였다.
다음은 일문 일답.
-지난 2년 동안 이해식 구청장이 이끌어온 강동 구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 구청장의 성과나 문제점은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저는 강동구의 여건으로 봐서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누가 조직의 리더이냐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나 처리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은 선거로 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드웨어적 문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해식 후보와 큰 시각차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를 포함해, 강동구 면적의 49%를 차지하는 녹지 지역을 잘 관리하고 주민 편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공원·녹지 행정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지적 조건이며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전문가만이 강동구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강동구가 남 다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자치단체로 거듭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이해식 후보는 재임시 성과와 관련해 “사람에 대한 투자 및 교육과 복지에 무게중심을 둔 생활행정을 펼쳐왔고 그 분야에 특히 질적 향상을 일궜다고 자부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가?
공감할 수 없다. 물론 교육과 복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구의 경우,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 구보다 더 다양하게 주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구민에게 베푸는 복지를 더 크게 늘리려면 재원이 충분해야 된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동구는 세원 확보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질적 향상’도 예산이 선결 조건이다. 세출 예산보다는 다양한 세원 확보와 세입에 더 신경을 써야 맞다.
-이른바 ‘여당 구청장’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당적을 이유로 불편을 겪은 적은 전혀 없다. 서울시도 당적을 업무나 예산과 연결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반론을 펴는데.
정부·서울시와 협조 체제를 이루려면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상관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정책 결정이 우선 되지 않으면 심의 자체를 안한다.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국회의원부터 시의원까지 공유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당이 서로 다르면 제도적 장치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앞서 좀 언급하긴 했지만 서울 내에서, 그리고 다른 구와 비교해 강동구의 특징을 설명해달라.
강동구는 면적이 24.58㎢로 그 중 녹지 지역이 49% 를 점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구이다. 친환경 주거단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활성화된 상업 시설, 즉, 외부인을 강동으로 찾아오게 하는 차별화된 시설이 부족하고, 암사동 선사유적지 등 발전가능 시설이 있으나 연계된 후속 프로젝트가 없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그만큼 발전 여지가 많고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강동구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최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원활히 할 것이며,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방안을 검토해 제일 좋은 품질의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건물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다. 단순 내구성 문제보다도 건물의 안전도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많은 지역에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동구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강동구의 유통시장도 생활패턴 변화와 함께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점포도 보호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청에서도 소규모 점포들이 현대화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구의회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은.
구 의회와 행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계가 시의회 쪽으로 이동하는 것 아닌가. 행정기관과 의회,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완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면적인 실시에는 반대한다. 수조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문제다. 도시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게 옳다. 부유층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복지의 수혜 방법이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부유층에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갖고 있다. 지난 2년 3개월여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 평가해본다면.
국격을 올리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불어 넣는 프로젝트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국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몇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자 정보 조회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