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0년도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7명의 명단을 12월13일(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서울시가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705명 2362억, 법인 522명 2384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746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난 3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지난 4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12월8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주요 명단공개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전 제이유그룹의 주○○ 회장이 주주로 있던 제이유개발로 체납액이 95억원이며, 정수가스, 성남상가개발, 점프밀나노월드 등이 있다. 개인의 경우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48세, 유통업)으로 체납액이 39억원이며, 전 ○○○그룹 최○○ 회장, 전 ○○○그룹 이○○ 회장 등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를 체납액 3천만원 이상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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