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시민단체 및 방송사 토론회를 통해 표심잡기에 나섰다.
‘2010서울교육감국민선택’은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교육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0서울교육감국민선택’은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 분석해 서울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이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3월 발족한 단체.
‘2010서울교육감국민선택’은 각 후보별로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수업 혁신, 영어교육, 방과후교실, 잡무 경감 등) ▲학교 폭력, 생활지도 및 인권 ▲학교급식 ▲교장 공모제 도입 ▲학교 의사소통 구조(학운위, 학부모 만족도 중심 학교 평가 ▲부패 문제 해결 ▲부적격 교원과 교원 평가 등 10개 영역을 평가했다.
각 영역의 공약에 대해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대안의 실현 가능성’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했다.
그 결과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곽노현 후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 후보는 학교급식과 부패 척결 등 6개 정책에서 A를 받은 반면, 부적격 교원 문제와 교원평가 정책에서는 C를 받았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교육국민연합’ 측의 이원희 후보는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부패 척결 분야에서 B를 받았지만,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교장 공모제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E를 받았다.
남승희 후보는 교장공모제, 학교 의사소통 구조 개혁 등 4개 정책에서 A, 사교육 경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분야에서는 C, 김영숙 후보는 부패척결 정책에서 A, 교장공모제, 사교육 경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분야에서는 D를 각각 받았다.
김성동 후보는 사교육 경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분야에서 B, 학교 급식, 교장공모제에서는 D, 권영준 후보는 교장공모제에서는 A,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사교육 경감 방안에서는 D, 이상진 후보는 부패척결에 대해서는 C를 받았으나 나머지 사안은 대부분 낮은 평점을 보였다.
곽노현, 이원희, 김영숙 후보, 토론회 정책 대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가 주최하는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이원희, 김영숙 후보 초청 토론회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MBC에서 있었다. 또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세 후보에 대한 토론회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거해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지지율 5% 이상을 받은 곽노현 후보, 이원희 후보, 김영숙 후보가 초청된 것. 토론회는 각각 역사교육 강화 방안, 공교육 활성화, 무상급식, 전교조 문제 등을 주제로 공통 질문, 교육현안에 관한 질문과 후보자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역사교육에 대해 곽노현 후보는 “주변국가가 독도 문제를 일으키고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현실에서 지금보다 역사교육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후보도 “주변국들이 역사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김영숙 후보는 “교육의 선택과 집중이 역사교육에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세 후보 모두 교장공모제 확대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이원희 후보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부적격교원 10% 퇴출을 통해 뿌리 깊은 교육계 비리를 잘라내자”고 주장했다. 이는 성적 조작 및 성추행 교사는 솎아내고 정직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는 연봉 1억원을 주더라도 키우자는 의도.
이에 대해 곽노현 후보는 “교원평가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의 정책 지향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교원평가제 취지가 일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자부심에 지켜주는 데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점수로 한 줄 세우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교원 평가와 보수 연계는 교사 인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적절치 못하며 소통과 성찰의 도구로 교원평가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후보별 입장 차 뚜렷…표심 행방 어디로
일선 학교의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에 대해 김영숙 후보는 “학부모들의 우려는 학교에 대한 신뢰 문제로 특정지역에 우수 선생이 몰려 있는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향후 자신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학생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이 서울의 모든 학교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 받는 학교를 서울시에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후보는 “지역별 학력 격차의 근본원인은 강북과 강남 지역의 문제이자 특목고 및 자사고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곽 후보는 “교육 격차는 기회 균등을 해치고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서울형 핵심학교 300개를 만들어 지역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원희 후보는 “30년 현장 교육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결국 경쟁력 있는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킨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특목고 및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는 곽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입시 기준을 다양하게 하면 편중된 합격자 배출 등은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곽노현 후보와 이원희 후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최근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와 처벌과 관련해 이원희 후보는 “앞으로도 학부모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의 소속단체가 교총인지 전교조인지 무소속인지까지 낱낱이 밝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이에 대해 곽노현 후보는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는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공개한 파렴치한 같은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교원단체는 노동단체이므로 개인의 정보, 노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 곽 후보는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국제노동기구에서 강력한 경고를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곽노현 후보는 “학교만큼은 차별 없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헌법도 이런 이유 때문에 초중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무상급식, 그런 종류의 복지는 상처가 되고 눈칫밥에 다름 아니므로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지역이나 경남지역보다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후보는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을 내비쳤고, 김영숙 후보는 “교육자 이전에 엄마의 입장으로서 무상급식 취지는 좋지만, 중요한 건 일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