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통신과 표현의 자유-위헌 결정의 의미와 대안" 토론회
"허위통신과 표현의 자유-위헌 결정의 의미와 대안" 토론회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1.1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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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언론인권센터는 지난 1월 1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와 함께 ‘허위통신과 표현의 자유-헌재판결이후 전문가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후 한나라당이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 사건 소송 대리인인 언론인권센터 김준현 변호사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또 다른 위헌성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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