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청 부지 600여 평을 둘러싸고 구청과 한양대가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구청이 승소했다.

한양대 재단인 한양학원은 올초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70년대 한양학원은 마포구청사가 포함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일대 토지 4만3600평을 보유하고 있던 주인이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돼 약 14년 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7년 이 가운데 6000평을 개간해 3000평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00평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시와 구청에 건의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시와 구청은 이 3000평 가운데 2458평을 우선 기부받아 그해 12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문제는 마포구청 측이 당시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 2458평에, 612평을 추가로 부지에 포함시켜 건물을 완공, 사용해왔던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점유는 기부채납 약속을 믿고 한 것으로, 그 약속이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할 의사로 점유(자주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3일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양학원이 먼저 기부채납한 토지 2458평에 문제가 된 토지 612평을 합한 3070평은 한양학원이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3000평과 비슷한 면적”이라며 “한양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1980년 6월 분할신청을 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