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단독 보도…방과 후 학교 축소, 규제 완화 ‘거래’ 시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학원업계의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EBS가 단독 보도한 데 따르면, 학원가 관계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부적절한 제안과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업계의 요구는 주로 ‘방과 후 학교 축소’ ‘학원 규제 완화’에 집중됐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후보에게는 ‘물적 지원’까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교육감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하면 지지를 해준다거나, 이끌어 내준다든가 하는 제의가 많이 왔다” “학원 관계자와 결탁한다는 안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후보가 과감히 거절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학원업계는 또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란 명목으로 이메일을 보내 현행 학원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서술하도록 하는 등 자신들의 이해에 동조를 유도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학원가의 이러한 로비 행태는,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문제가 됐던 전임 공정택 교육감의 사례로 봤을 때도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며 관계당국의 특단의 조사와 대책이 없는 한 쉬이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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