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보조금전용카드제가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시 보조금전용카드제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 채택해 오는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전용카드제를 도입한다고 28일(월) 밝혔다.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 보조금전용카드제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 확대시행을 권고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전국 확대를 건의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 보조금전용카드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 원 미만 소액 지출 등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이 가능하고,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으로 전송돼 시청 및 자치구에서 시설별, 기간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카드사용액에 대한 포인트 등을 적립금으로 조성해, 2009년도 사용분에 대해 18억 9천만 원을 세입 조치했다. 2010년도 사용분은 현재 정산 중으로 약 2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매년 20억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1,023개 시설이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시작해 1년간 452억 원을 집행했고, 2010년에는 1,057개 시설이 전년도에 비해 59% 증가한 723억 원을 사용함으로써 당초 사용목표액 553억 원을 초과달성(130%)했다.
2011년엔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 시설 및 센터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1,548개 시설에서 823억 원을 보조금전용카드로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가 도입한 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가 복지시설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민들에겐 복지를 제공하고 세금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선진복지시스템”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