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과 지역간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1,302개교(초 589, 중 375, 고 338)를 대상으로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설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분야는 노후 화장실 개선, 냉․난방 교체, 방수공사 등 총 11개 분야이다.
이번 조사는 11개 지역교육청 및 교육시설사업소의 객관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시(교육)의원, 전문가, 학계 및 교육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협의회' 를 각 분야별로(본청 11개 분야 66명, 지역청 및 사업소 2개 분야 13개 기관 130명) 구성하여 실질적인 현장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학교건축물의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목표사용연수를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보수 수준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정밀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를 통한 실사와 교육환경개선사업 공개 우선순위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재정여건에 따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예산 과다투자 논란 및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낙후 문제를 불식시키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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