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경 수배자와 수배 차량을 쉽게 가려내기 위해 도입된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한 서울지역 경찰의 신원조회, 차량조회 건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한 신원 및 차량 조회 건수가 각각 6014만여건과 548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회 비중은 차량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2008년 5300만여건, 2009년 4800만여건에 달했고, 반면 길거리 등을 지나는 시민에 대한 조회는 각각 710만여건, 644만여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구 등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경찰서의 조회 건수가 2009년 기준 423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구로(304만여건)-동작(303만여건)-송파(283만여건)-영등포(273만여건) 경찰서 순이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이와 관련 “2년 동안 차량 검문이 1억번 이상이라면, 서울에 있는 차는 모두 몇 번씩 불심검문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또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최근 경찰은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법 개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