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각종 정책·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1/3로 대폭 줄여 슬림화한다.
서울시는 시 산하 위원회 109개 중 32.1%인 총 35건을 정비해 필수적인 74개 위원회만 존치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화)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2011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번 감축을 통해 꼭 필요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해 시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 달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국별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책임운영제 도입 및 위원 구성기준을 새로이 제시, 유능하고 전문적인 위원을 대폭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실질적 정책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기능 쇠퇴, 설치근거 소멸되는 9개 위원회 : 폐지
-기능 쇠퇴(5개) : 관광진흥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건강도시위원회,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설치근거 소멸(4개) : 에너지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가정위원회
● 동일한 실·국 내에서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16개 위원회 : 통합
유사한 목적과 기능 수행(16개 ➡ 7개 : △9개 위원회 감축)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건설신기술 심의) ⇒ 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 심의)
- 빗물관리위원회(빗물 관리) ⇒ 지하수관리위원회(지하수 관리)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물류정책위원회(교통안전, 물류정책 등의 기능) ⇒ 교통위원회(교통기능)
- 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 ⇒ 사회복지위원회(노인·장애인·여성복지 등)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마약중독자 보호)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정신보건기능)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지역균형발전 기능) ⇒ 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재정비 기능)
- 시장분쟁조정위원회(시장정비 관련 분쟁조정)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정비사업 심의)
● 행정환경 변화로 상설적 설치 필요성 감소한 17개 위원회 : 비상설화
위원회 개최실적 줄어드는 등 상설적 설치 필요성 감소(17개)
-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등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