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의 참여예산제 운영 상황은 어떤가?
=현재 주민참여위원회 안에 정책기획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정평가위원회가 있다. 참여예산위원회 안에 각 동마다 지역회의가 있고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역회의는 은평구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제일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자치 단체장의 의지나 기관의 지원이 중요해 보이는 데 은평구는 어떤가?
=김우영 구청장이 후보시절 공약을 했고 당선 된 뒤 바로 추진했다. 구청장이 의지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도 잘 해준다. 다시 말하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공무원의 교육도 필요하다.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처음엔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 구의원과 갈등이 있기도 했다. 주민들 가운데는 의회에서 삭감되면 실망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예산제는 구의회나 공무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고유권한은 준중해 줘야 한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 곳도 있다는데 그건 참여예산제가 아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제도이다.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지역회의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민의 생각을 모아내서 반영하는 방안 고민 중이다. 참여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을 건의해 보려 한다. 참여예산제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오랜 살고 지역을 잘 아는 주민, 참여하는 주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