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말까지 환자의 병력을 담고 있는 이른바 ‘생명칩’이 내장된 신용·체크카드를 추진한다고 21일(목)발표한데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생명칩’ 신용·체크 카드에는 인적사항, 병력사항, 혈액형, 만성질환 여부, 보호자 연락처, 자주 다니는 병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21일(목) 서울타임스와의 통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개인의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보호자연락처나 질병정보가 알려지면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정보센터 활동가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DB로 관리할 경우 반드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혈액을 다시 채취해야 한다”며 “본인이 알고 있는 혈액형과 검사하는 혈액형이 다를수도 있고, 신용카드에 혈액형 정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믿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윤 정책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생명칩‘ 카드는 무의미한 정보수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응급구조시 해당 정보를 활용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명칩 카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생명칩’ 신용·체크 카드 출시를 위해 다음달 11일(수) 외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